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작년 부산저축은행을 노골적으로 편든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조영택 의원(민주당ㆍ저축은행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 밝혔다.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 문서를 검증한 결과라고 의원 측은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은 전 감사위원은 작년 12월 1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와 금감원직원 문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전 감사위원은 특히 부실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자 “특정은행만 한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금융위원회가 차후에 104개 저축은행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괄 통보해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반대하며 결국 조치가 늦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 전 감사위원은 금감원 직원의 문책(검사ㆍ감독업무 태만)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해 정책적인 과오 등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직원문책이 보류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전 감사위원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 있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이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전형적인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조 의원 측은 밝혔다.

조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금융감독원 직원처벌이 늦어져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