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자료 확보 사실상 실패 청문회도 차질 불가피
2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대검찰청에 대해 현장검증 마지막 일정을 진행했다. 특위 소속 여ㆍ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 및 비리를 수사한 대검에 수사기록 및 피의자 조서 등 주요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 대검은 국조특위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다. 보해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도 같은 이유로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는 지난달 21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축소 의혹 및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조서 등 검찰기록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이었던 대검의 자료 검증이 불발됨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 일정은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자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관보고 및 청문회가 수박 겉 핥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신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문회를 열지 않고 국정조사를 마무리 한 뒤 특검에게 의혹 규명의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특위 소속 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의 비협조를 극복해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방법으로 특검 실시를 주장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그냥 덮고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국정조사의 부실은 특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주요 인사들 역시 검찰의 지난 수사 중간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의혹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9월께 저축은행 2010년 결산 내용이 공개되면 또다시 부실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특검 실시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