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선언땐 금리급등

경제 패닉상태 빠질수도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치닫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28일 채무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냈다.

Q: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닐까.

A: 부채한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빌려온 자금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빌린 것을 상환하려면 이 한도를 올려야만 한다.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조금이나 이미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의회가 승인한 모든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려면 한도를 올려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해 왔으며, 이런 적자를 균형재정으로 바로잡을 계획이다. 양당은 모두 이런 적자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Q: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되나.

A: 미국은 그동안의 채무를 상환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다. 이미 지난 5월 채무한도를 채웠으며 그 이후에는 각종 비상조치를 동원해 오는 8월 2일까지 임시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비영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8월에만 3070억달러의 빚을 지게 되지만 재정수입은 172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모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일부만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먼저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순서대로 지급할 수도 있다.

Q: 디폴트가 선언된다면.

A: 여러 차원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건 다른 계약자건 할 것 없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돈을 쓸 수가 없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또 국내외 투자자는 미국 경제를 불신해 미국에 투자할 때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모기지 금리를 비롯한 모든 금리가 치솟아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