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관철이냐, 임투세 연장이냐.

정부와 여당의 감세 철회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공제)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 둘을 놓고 전략적 선택에 돌입한 분위기다.

최근 재계를 압박하는 강도를 감안하면 재계가 원하는 감세 관철과 임투세 연장, 두가지를 다 거머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실리적인 전략이다. 현재 정부는 임투세 연장 폐지를,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일단은 재계 단체를 중심으로 감세 철회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임투세 연장 쪽으로 힘을 주력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해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감세도 확보하고, 임투세 연장도 보장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렇다면 임투세 연장 쪽에 공력을 쏟아부어 이를 관철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

재계가 감세 문제는 양보하는 대신 임투세 연장은 꼭 이루겠다는 판단은 ‘미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임투세 연장으로 기업이 받는 혜택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기업이 1조8000억원, 중소기업이 2000억원의 수혜를 받는 것을 추산된다.

하지만 임투세 연장에서의 혜택은 이같은 단순한 산출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로선 현실적으로 임투세 공제(4%~5%)가 어쩌면 법인세 감면보다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대기업이 투자를 강화하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감세 이상의 실리 확보와 함께 기업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경제5단체장의 회동 뒷얘기를 소개하면서 “감세와 임투세 연장을 얘기했더니 홍 대표가 ‘감세 철회는 (당론이라)좀 그렇고 임투세 연장은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 것은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기업 한 임원은 “임투세가 연장이 되면 내년 이후 삼성전자 등의 투자가 힘을 받으면서 많은 협력사 또는 중소기업들이 덩달아 투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업으로선 법인세 감면은 당장 포기하기 어려운 매력 덩어리이긴 하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실적과 관련이 크고 기업의 투자 여력(실탄) 크기를 좌우하는 변수다. 일부 기업에서 불확실한 향후 이익인 임투세 연장보다 확실한 단기 이익인 세금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쨋든 감세가 됐든, 임투세 연장이 됐든 둘 중의 한가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재계엔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임투세 연장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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