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진보단체가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 진보단체가 행전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9일 행안부는 주민번호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하느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치 않았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행안부는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 내용인 전자주민증 도입은 인권 침해와 예산 낭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시민, 종교단체 등은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