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지원 국가로 전락한 세 유럽 국가의 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과 그에 따른 부실화가 도사리고 있었다. 여기에 실물과 금융 부문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하며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치 못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세나라를 반면교사로 포퓰리즘 정책을 제고하고 제조업 등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에 따르면 우선 그리스는 과다한 지하경제 규모 및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위기에 주 요인으로 꼽혔다. 지하경제 비중이 GDP 대비 24.7%로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세수 기반이 흔늘린데다 평균임금대비 연금액이 95.1%에 이르며 영국(30%) 등보다 훨씬 높은데 따라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이다.

또한 환율 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대외 경쟁력을 상실했고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도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의 경우 높은 실업율과 낮은 성장율,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취약이 큰 문제로 꼽혔다. 강성노조 등 경직된 시장구조로 실업률이 지난해 10.8%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0.93%에 그치며 유럽 국가 중 가장 부진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돼 경상수직 적자 및 대외채무를 쌓아왔고 여기에 방만한 재정운용까지 더해지며 결국 국가 부도위기까지 직면한 것이다.

대표적인 ‘강소국 신화’에서 ‘환자’로 전락한 아일랜드는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와 이에 따른 은행부문 부실이 재정위기로 번진 사례다. 유로존 가입 이후 형성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을 형성시켰고 경제위기 이후 거품이 꺼지자 곧이어 은행 부실채권이 10%에 이르는 등 은행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에 의존했던 실물 부분도 200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1999년~2008년 평균 5.5%에서 지난해에 -0.3%로 추락해버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들은 구제금융을 받은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나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교훈삼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실물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증가해야 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p 가량 낮게 유지하고 국가별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를 설정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무엇보다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완ㆍ하남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