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조5000억 지원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2차 당정협의를 열고 소득 하위 3분위 계층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올해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올 2학기로 연장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또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에서 현역사병 근무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의장은 “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 및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며 “다음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재정건정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청년ㆍ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세부내용으로 해외 인턴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창업ㆍ창직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ㆍ미 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에 확정한 21조원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당이 요구했고 정부도 동의했다고 김 부의장은 전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