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앞바다 NLL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선조치 후보고’ 등 대응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보고체계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 갑)은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 및 현안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의 북한 도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은 10일 오후 1시께 총 3발을 NLL인근에 발사했고, 이후 7시46분께 총 2발을 NLL인근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는 3배 대응 차원에서 오후 2시에 3발, 이후 3발을 NLL 인근에 발사했다. 낮에 대응사격이 늦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군에서는 적 도발 원점 분석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일지에 따르면, 사건 당일 1시께 북한이 쏜 포탄 3발 중 2발은 NLL인근 북측해역에 떨어졌으나, 1발은 NLL을 넘어 0.6km 남쪽 해역으로 떨어졌다. 이에 제2함대사령부에서는 상황 보고 받은 뒤 3배 대응 원칙에 따라 총 10발을 사격하도록 연평부대에 지시했으나, 그 지시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합참과의 화상회의 후에야 NLL을 넘은 포탄 1발에 대해서만 3발 대응 사격이 이뤄졌다.

이는 작년 연평도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합참이 작전을 총괄했으며, 김관진 장관 취임 직후부터 표방하던 일선 부대의 ‘선조치 후보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1시 도발 당시 NLL 이남에 떨어진 포탄이 1발이니 3발 대응한 것은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따른다면 역으로 제2함대 사령관이 무턱대고 무리한 사격지시(10발)를 한 격이 되어 군의 대응에 혼선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의 포탄 1발이 NLL 이남으로 떨어졌으면 우리 군도 NLL 이북으로 사격했어야 했지만 모든 사격을 NLL이남지역으로만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당시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던 신형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는 북한의 포탄 5발의 궤적을 전혀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신 의원은 “합참이 NLL이남에 떨어진 포탄에 대해서만 3배 대응을 지시한 것은 나름 일리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김 장관 취임 직후 표방한 ‘선조치 후보고’는 결국 빈말이었거나 처음부터 비현실적이었던 셈”이라며 “제2함대사, 해병대사, 합참 간의 명령 체계 혼선은 차제에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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