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가 결과 하위 15%(50개 내외) 대학인 상시적 구조조정 대상 대학 중 계속 추락하는 대학이 있다면 정부가 어느 순간 단호하게 퇴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대학의 노력에 달렸다. 정부는 과거처럼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몇 개 대학이 퇴출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퇴출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교과부 장관실에서 헤럴드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문제 대학에 대해 교과부가 보다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관리ㆍ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동안 꼭 해야 할 일을 못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대학에 대해 “지배구조가 지금보다 견실해져야 한다. 지난 6월 등록금의 학교 적립금 전환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사립대들이 그동안 등록금을 올려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다음달 초 공개해 사실상 평가 하위 15%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 중 실사와 감사 등을 거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어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내고, 구조 개선이 미약한 학교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