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역 주파수 경매 입찰가격이 1조원에 접근하면서 해외와 다른 장기간으로 돼 있는 경매대금 납부 기간이 오히려 경매 과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시작된 1.8㎓ 주파수 대역의 입찰가격은 7일간(71라운드) 하루평균 500억~600억원 올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6일 경매가 끝나면 최고 입찰가격은 1조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SK텔레콤이 입찰가격이 8000억원을 넘어선 지난 25일 ‘끝까지 간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경매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1.8㎓ 주파수를 낙찰받은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낙찰대금의 4분의 1을 내고, 나머지 대금은 10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1조원으로 1.8㎓ 주파수의 낙찰가격이 정해지면 2500억원을 올해 납부하고, 7500억원은 2021년까지 매년 750억원을 내면 된다. KT와 SK텔레콤의 연간 마케팅 비용(2조~3조원)과 비교하면 경매대금으로 사업자들이 해마다 내는 금액은 많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나올 추가 주파수 경매와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납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경매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납부하게 되는 비용이 많지 않아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일단 올리고 보자는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초과하는 무리한 베팅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분납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두 10년보다 짧다.
방통위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단축하면 사업자들이 경매에서 가격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담을 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