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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서울 하수도요금 2014년까지 두배로
뉴스종합| 2011-08-28 12:46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14년에는 현재의 배가량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이런 요금 인상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 t당 283원인 1개월 하수도 사용 평균 요금은 내년 382원, 2013년 458원, 2014년 528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령 1개월 하수도 사용량이 30t 이하인 가정용 요금은 내년 220원, 2013년 260원, 2014년 300원으로 오른다.

30t 초과~50t 이하의 경우 내년 510원, 2013년 610원, 2014년 700원으로 인상된다. 50t을 초과하면 내년 780원, 2013년 930원, 2014년 1070원으로 상승한다.

같은 기간 유출 지하수의 사용요금은 사용 여부나 업종 구분 없이 t당 220원, 260원, 3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해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사업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 고도 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인 데 비해 사용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37%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수해를 막기 위해 저지대 40곳에 하수관거 755㎞를 확충하려면 2014년까지 하수도 처리 원가 현실화율을 68%(t당 528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가계 부담의 가중을 고려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면서 “시의회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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