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100만원 벌금 선고유예

출입카드가 정지되자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빌려 사무실로 들어갔다면, 과연 무죄일까, 유죄일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출입카드가 정지되자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빌려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나온 혐의(절도ㆍ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A 사 전 감사 국모(51)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다가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 위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사 감사였던 국 씨는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09년 4월 28일 새벽 돌연 출근, 회사 소유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 씨의 출입카드는 정지된 상태였으나 경비원에게 카드를 빌려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