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이 최근 5년여 동안 규정과 맞지 않게 부풀려 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와 함께 서울시청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울시청의 국장급 자리 14개가 없어지고, 사실상 부시장급 대우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의 직급도 낮춰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민선5기가 출범하며 서울시청 조직에 신설된 소통특보와 시민소통기획관 등 고위직 정무라인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면서 조직 축소 분위기는 한층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조직ㆍ인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직제를 편법 운영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의 3급 이상(국장급) 행정기구의 숫자는 28개여야 하나 서울시는 현재 규정보다 14개 많은 42개의 3급 이상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3급 이상 행정기구를 최소 31개 이상으로 운영했다. 지난 2006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직후 33개이던 3급 이상 행정기구는 2007년 초반 31개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 현재 42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통보 및 주의 조치했다. 또한 지난 2006년 2월 이미 서울시가 임의로 늘려놓은 3급 이상 행정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현재 사실상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부시장 자리를 규정에 맞게 3명으로 줄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 부시장은 3명이며, 이 밖에 서울시 사무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구는 부시장 관할 아래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07년 5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부시장 소속이 아닌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사실상의 부시장으로 대우했다.
지난해 9월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변경하고,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본부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이는 한편, 본부장 아래에 문화관광기획관(2급), 디자인기획관(2급) 등 본부장과 같은 직급을 두는 기형적인 조직 운영 행태를 보여왔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편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14개 실ㆍ국장급 행정기구를 단계적 폐지할 것을 통보하고 ▷법령을 위반해 실ㆍ국장급 행정기구를 임의 설치ㆍ운영하거나 부시장급으로 부당하게 운영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사안별로 징계ㆍ시정ㆍ개선ㆍ주의ㆍ권고ㆍ통보 등 6가지 유형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1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시정’이나 ‘개선’, ‘주의’는 2개월 내에 조치해야 한다. ‘권고’나 ‘통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량하에 해결해야 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