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이사장은 “4대보험 등 선진국의 제도를 이른 시간 내에 다 들여왔다”며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혜택을 못 보는 빈곤층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이사장은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만족도가 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반적인 국민 행복지수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향후 우리나라 복지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2차 안정망인 공공부조를 보강해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차등화ㆍ다양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제도 및 소득재산환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 복지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실질적인 맞춤 복지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이제는 조세, 금융, 주택, 고용, 교육, 교통, 지역 개발 등 모든 공공 정책이 복지 정책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 시 경제성 평가만 아니라 ‘복지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