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예산 3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기초생활수급 대상 기준을 부양자의 최저생계비 135%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부의장 김성식 의원은 “최저생계비 185% 기준에다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분들의 대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185%를, 정부는 150%를 각각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5%까지 완화하되 근로 무능력자로 하자는 정부안을 당은 수용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충안대로라면 6만여명이 대상자에 추가된다”며 “당의 합리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24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1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거듭 요청했다. 당은 이날 오후 정부와 논의에 들어간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거의 확정됐다. 1조5000억원 안팎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명목등록금 인하를, 정부는 장학금 지원 확충을 각각 고수해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0~4세 무상보육에 대해 다른 참석자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대상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