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각으로 9일 밤 삼성전자와 애플 간 ‘글로벌 특허전쟁’이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다. 어디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주요한 바로메타가 될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재판에서 질 상황까지를 고려해 대대적인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 애플 연합전선’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독일 법원, 삼성전자 이의신청 받아들일까=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마련됐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독일 지역에서의 갤럭시탭10.1 판매는 즉시 재개된다. 반대의 경우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판결 날 때까지 독일 지역에서의 갤럭시탭10.1 판매는 중지된다.

애플이 주장한 권리는 ‘유럽공동체등록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유럽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 대신 삼성전자 한국 본사가 유럽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독일법원 판단의 구속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외 다른 지역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다. 유럽 지역은 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뒤셀도르프 법원과 소송 담당 판사는 저작권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로 알려져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같은 재판부에는 갤럭시탭7.7의 가처분 신청까지 제소돼 있어, 괜한 재판부 자극은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삼성전자는 9일 판결 이후 애플의 갤럭시탭7.7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갤럭시탭10.1에 대해서도 결과 여부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다.

▶‘전투에선 져도 전쟁에서 이기면’=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다수의 휴대폰 관련 특허권을 활용해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복잡한 사안은 법원이 아닌 장외 협상테이블에서 최종 결론(크로스라이선스)이 날 확률이 높은 데, 이 때를 대비해 자사의 ‘특허 전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 출시에 맞춰 애플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정보 서비스업체 IFI페이턴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 건수는 4551건으로 IBM(5896건)에 이어 2위다. 같은 기간 애플은 563건으로 46위에 그쳤다. 애플이 올 들어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의 특허를 다수 확보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했지만, 특허 건수가 삼성전자에는 미치지 못한다. 애플의 안방 미국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 크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을 상대로 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공동대응도 서서히 구체화 되고 있다.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는 지난 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HTC의 이번 제소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특허를 HTC에 양도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업계는 특허전쟁에서도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 애플 연합전선’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