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부담 완화…“현실적으로 최선” vs“ 반값엔 턱없이 부족” 논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헤럴드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추석 전까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안 마련 과정에서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한나라당과도 진통을 꽤나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장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 단계”라고만 했다.

실제로 재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있었던 민생예산 당정회의에서 각각 등록금 예산으로 1조3000억원과 1조5000억원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인 끝에 회의가 ‘결렬’될 뻔한 위기까지 치달았다. 자칫하면 같은 날 오후 예정됐던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가 무산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도 추석 전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난항을 뚫고 나온 방안이지만,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9일 오후 고향인 대구로 향한다는 중앙대 2학년 김모(22) 씨는 “내심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면서 “지방 학생들은 대부분 자취나 하숙을 하는 탓에 숙식비 부담이 있어 등록금이 크게 줄면 도움이 된다”며 말을 흐렸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관계자도 “‘반값 등록금’과 한참 거리가 멀고 명목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한나라당 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추석 후 (등록금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행여 다시 촛불시위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킨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등록금 방안’은 추석연휴 전에 발표됐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선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연세대 1학년 이모(여ㆍ19) 씨는 “한번에 반값으로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추석연휴 밥상엔 ‘등록금 경감 방안’도 주요 안주감을 올라갈 것이다. 추석 후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값 등록금 역풍’. 이를 온 몸으로 부딪히게 될 교육수장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