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5일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전문능력ㆍ도덕성 검증에 집중
뉴스종합| 2011-09-13 09:24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개최된다.

여야는 임 내정자의 보건복지 관련 업무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친의 위장취업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 당시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R&D 정책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에 복지부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임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과 철학 ▷외국의 ‘재정위기’를 ‘과잉복지’탓으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나타난 ‘민의’의 해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영리병원 허용(확대) 여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기초노령연금 축소여부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지와 계획 ▷의무보육 시행계획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면,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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