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방문 이후 국내 망 중립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말부터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스마트TV 제조사. 전문가들로 망 중립성 전담반을 구성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권고보고서를 채택하고 칠레나 네덜란드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르웨이나 일본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의 망 중립성 정책이 미국과 EU 중 어느 쪽에 가까운 방식으로 결론이 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통신사가 소비자로 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통신사가 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 과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산업의 개방성 측면에서는 미국식 모델이 바람직하지만 경쟁적인 초고속인터넷시장 상황과 경직적인 요금구조 등 미국과 다른 국내 통신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스마트TV제조사 모두 통신사의 막대한 투자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최근 들어 탄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서로의 견해가 적절히 조율된 모델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마트TV 제조사가 스마트TV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TV의 콘텐츠나 플랫폼 수익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유하는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서영재 LG전자 상무는 “콘텐츠와 인프라, 하드웨어는 공동으로 성장해야 에코가 건전하게 확대된다”며 “인프라 사업자가 손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에코의 진화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3자 모두 균형있는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소비자 모두 트래픽 폭증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일부 과도한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제한 서비스 품질(QoS) 보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CDN) 사용 의무화, 망 사업자의 투자 의무화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와 일정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모두 통신사들의 합리적 관리 범위 내에서 속도 및 용량 제한 등의 네트워크 통제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폐지나 데이터 상한제 도입과 같은 1%의 헤비유저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 논의는 통신사 입장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위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처럼 소비자로 부터 요금을 더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용자 요금을 더 낮추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문제의 핵심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종량제 등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영선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스마트TV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유선 인터넷망도 정액제 대신 종량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일정 기본요금에 일정 분량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 발생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종량요금을 내는 3부 요금제도를 이용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절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