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5일 손님 A(49) 씨를 숨지게 해 기소된 주점 운영자 이모(43ㆍ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A 씨가 신체상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의 보호의무를 지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초 알고 지내던 A 씨가 만취한 틈을 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A 씨 계좌의 돈 600만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사흘간 밥도 먹지 않은 채 양주 5병, 소주 8병, 맥주 30병을 마신 A 씨는 주점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체온증과 대사산증으로 숨졌다.
오연주 기자/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