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청구권 협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일 양국간 외교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우리정부가 제안한 청구권 협의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1965년 국교정상화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무성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16일 오전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측으로부터 양자협의 제안과 관련해 정식으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그러나 “위안부에게 어떤 형태의 수당(위로금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언급, 청구권 문제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2007년 해산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등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