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열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역할 확대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그리스와 핀란드의 담보협약 등 재정위기 관련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가 중점 논의됐으나 국가간 이견이 많아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16~17일 이틀간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미셸 바니에르 역내 시장담당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이견으로 공감대를형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금융거래세는 EU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또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들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영국은 반대했다. 옵서버로 참석한 미국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여러 국가가 금융거래세는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이슈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다 해결방안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등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가 힘든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특히 해당국 정부에서 해결방안에 찬성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반대하는 등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EU 재무장관회의에 처음 참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 해체 위기에 대해 느슨한 회담을 끝내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좀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 확대 문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이 EFSF의 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독일 바이드만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부채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EU의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경제나 사회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유럽의 모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엿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회원국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지원 여부를 10월 안에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금까지는 그리스 정부가 긴축예산안 이행을 약속하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이를 지지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번주에 다른 변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긴축 목표를 총족할 것이고 구제금융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주에는 다양한 경기지표가 나와 미국 경기의 회복속도에 대한 논란이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매주 발표되는 고용동향은 물론이고 제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나오면 최근의 더블딥(경기 회복후 다시 침체)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16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에 대해 다음달 중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 6월 17일 이탈리아 경제의 성장 리스크, 막대한 재정 적자,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탈리아의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