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폭력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11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1만5819명에 비해 33.5%나 증가한 수치로 2008년 1만6943명, 2009년 1만8269명 등 매년 8.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흉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지난해에 성범죄 사범이 평균치의 2배 가까운 15.6%나 증가했다.

검찰청별 관할 지역 가운데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의 성폭력사범이 무려 57.4%가 늘었으며 이어 부산지검 55%, 서울남부지검 53.2%, 서울동부지검 46.4%, 울산지검 37.8%, 광주지검 33.8%, 청주지검 32.4%, 춘천지검 31.8%, 수원지검 31.2% 순이었다.

수원지검은 조사기간 중 총 2350명의 성폭력 사범이 집계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중앙지검 2232명, 인천지검 1427명, 대구지검 1409명, 부산지검 1320명, 광주지검 1217명, 대전지검 1105명이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단죄는 물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