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을 실제보다 ‘뻥튀기’해서 조작한 것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행적인 꼼수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예비전력 과대조작은 지난 15일 전력대란 당시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정부와 거래소만 알고 있는 불법적 관행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예비전력이 343만㎾라며 단전에 들어갔지만, 실제 블랙아웃(대정전사태) 직전인 24만㎾에 불과했다고 말을 바꿨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공급능력은 발전 가동 하루 전날 오전 10시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에 포함시켜 준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날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량까지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가동 정지돼 있는 발전기의 발전량도 입찰에만 참여하면 예비전력을 포함한 공급능력에 포함시킨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보다 싼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덜한 봄과 가을에는 발전기를 덜 가동시키는 게 적자해소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예비전력 뻥튀기는 지경부와 거래소가 알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계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전력수급 비상조치 매뉴에는 주요 군부대와 행정관서, 금융기관, 병원은 전력차단 제외 대상인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전력주파수가 15일 오후 1시44분 59.65㎐로 급감했다”고 했다. 주파수가 떨어지면 발전기의 회전력이 정해진 횟수(60번)만큼 돌지 못한다는 뜻이다. .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