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발표된 내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 중 9곳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7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해당 대학 43곳 중 ▷2008년 5곳(4년제 3곳, 전문대 2곳)에 38억6000만원 ▷2009년 8곳에 184억6000만원 ▷2010년 2곳에 48억5000만원 등 총 271억8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들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중에는 원광대가 55억300만원, 전문대 중에는 부산정보대가 36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았다. 원광대ㆍ명신대ㆍ경동대(이상 4년제), 부산정보대ㆍ세경대ㆍ서해대(이상 전문대) 등 6곳은 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사업비가 지급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취업률 등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뮬러 값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중 36곳(4년제 20곳, 전문대 16곳)에 대해 포뮬러 지표를 점검, 27곳(4년제 11곳, 전문대 16곳)이 제재를 받았는데, 정부 재정지원 데한 대학 중 명신대 1곳만이 허위정보 공시ㆍ학사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선정취소를 통보받아 10억7000만원을 회수받는 것에 그쳤다.

박 의원은 “우수한 교육여건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이들 대학이 겨우 1~3년만에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교과부의 사업선정과정이나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국고 지원 사업에 재정 건정성을 높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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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