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가 매년 1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하루평균 4~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가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731건 접수됐다.

그러나 허위 신고로 형사 입건 되거나 벌금, 구류등 처벌을 받은 경우는 15.4%에 불과한 918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028건에서 2007년 1만2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

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201

1년 7월까지는 60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484건에서 2007년 1665건, 2008년 1641건, 2009년 1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이는 위치추적을 도입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119 허위신고의 경우 크게 줄고 있어 대비된다. 2004년 이후 119에 걸려온 만우절 장난전화 건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 2004년 475건이던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5년 342건, 2006년 252건, 2007년 306건, 2008년 156건, 2009년 100건, 2010년 98건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