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난망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까지 우려됐지만,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표결처리돼서다.

양 대법원장의 향후 6년 임기는 사법부가 그동안 지속해온 개혁을 안착시키는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시간이자, 양 대법원장 스스로에게도 막중한 책임을 안긴다.

그는 얼마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사법부를)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개혁 방향과 윤곽은 있다”고 했다. 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해 관계자가 다수인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도 일정 경력을 채우면 법관이 될 수 있는‘법조일원화’가 당장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법관들만의 문제를 넘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질 높은’ 사법서비스ㆍ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쪽에서 말들이 많은 대법관 증원 문제도 난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기보다 상고를 제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험과 연륜이 쌓인 법관을 1심 재판에 투입하고, 2심 재판도 강화해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인사권도 분산하겠다고 했다. 이 문제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해당 지역 고법원장 등에게 인사권을 나눠줄 걸로 보인다.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잡음이 일었던 대법관의 보수ㆍ진보 등 성향과 이로 인한 편향적 판결 문제도 그는‘다양화’를 택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내년 7월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을 교체할 때의 기준은 이념 성향을 넘어 경력ㆍ출신학교 등 다양한 견해의 반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개혁에 관한 마스터 플랜은 오는 12월 열릴 전국 대법원장 회의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녹록치 않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사법부를 철썩같이 믿게 하는 일이다. 자칫 산더미 같은 현안에 매몰돼 ‘신뢰의 사법부’라는 대명제를 잊어선 안된다. 그는 청문회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법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다짐이 임기 6년 내내 흐트러짐 없길 기대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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