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 전문 담당 경찰은 89명에 불과
뉴스종합| 2011-09-22 10:08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지만 담당하는 경찰은 89명에 불과한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어권별 특별채용 역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등록 외국인은 98만4771명으로, 지난 2006년 63만1219명에 비해 56% 가량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역시 같은기간 7만8404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을 담당하는 외사특채 요원들은 89명에 불과해 특채 경찰 한명당 평균 1만1065명의 외국인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외사관련 특채 인원은 총 194명이지만 이중 외사업무에 남아 있는 요원은 89명에 불과하며 105명의 경우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타 부서에 전직해 근무중이다.

특별 채용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한국에 56만7256명이나 들어와 있는 중국어계 외국인(중국ㆍ타이완)을 상대하는 중국어 특채 경찰 중 외사부서에 남아 있는 사람은 25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어 특채 경찰관 1명은 2만2690명의 중국인을 상대해야 한다.

반면 전국에 3만1624명 들어와 있는 러시아어계 외국인(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키스스탄)을 상대하는 외사 경찰관은 11명으로 1인당 2974명만 관리하면 되며, 파키스탄어 특채 경찰의 경우 8575명을 3명이서 관리, 1인당 2858명만 관리하면 되는 실정이었다. 1인당 관리 인원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충조 의원은 “한국 거주 외국인들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사특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채자들의 경우 외사업무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권별, 인구별 비례에 맞춘 인원 선발 및 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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