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갈등 관리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전경련에서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축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전경련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5%’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갈등 해소, 법치주의 확립, 신뢰사회 구축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7대 중점 과제로 ▷법치주의 확립 ▷정책 결정 효율화 ▷신뢰사회 구축 ▷유연한 시민의식과 열린 문화 정착 ▷시장경제의식 제고 ▷사회적 갈등 관리 강화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과열경쟁과 지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선호ㆍ기피시설을 함께 해당 지자체가 가져가는 패키지 방식 등을 갈등 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패자부활(재기할 수 있는 환경) 지원 등을 통해 개개인의 노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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