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운용계획 살펴보니…

성장률 추정 지나친 낙관

예상 밑돌땐 세수확충 곤란

세외수입 예상도 안갯속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이 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핵심은 당초 2014년을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을 한 해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도의 총지출 증가율(5.5%)이 총수입 증가율(9.5%)보다 무려 4.0%포인트 낮게 설정된 것도 조기 균형재정 달성의 기틀을 닦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목표를 앞당긴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을 통해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는 것’이 글로벌 재정위기의 진정한 극복”이라고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각종 경제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간내에 제고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예상보다 좋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지난해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로 예상보다 2.7%포인트나 감소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실적의 호조와 소득ㆍ법인세의 최고세율 유지,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으로 2015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2011~2015년 5년 동안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이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예산수입의 대부분인 국세수입은 경상정상률 전망치인 7.4%보다 1.3%포인트 높은 연평균 8.7%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2013년 균형 재정이 달성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1.3%가 된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늘어난 국가채무 비율은 0.6%포인트라고 설명한다. 참여정부 기간에 늘어난 국가채무 비율은 12.1%포인트,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6.7%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뺀 상태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많다.

경제성장률 추정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2011~2015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을 4% 중반대로 편성했다. 지난해 2010~2014년 재정계획 수립 때는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지만 1년 새 다시 낮췄다.

이를 두고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정부 목표와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면 당장 세수 확충이 어려워진다.

세외수입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80조2000억원의 세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가깝게는 당장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등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해 2조3000억원의 세외 수입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지분 가치의 하락과 매각 지연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