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 군 장군들의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이 사관학교 출신들로 채워져 인사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보다 각군의 장군 수는 대폭 늘었지만 장군들의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돼 군 인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2007년~2011년) 영관급 이상 장교의 출신 비율(사관ㆍ비사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는 장군 299명 중 육사 출신이 226명으로 76%였던 반면 2011년에는 장군 319명 중 육사출신이 250명(78%)으로 상승했다. 비육사 출신 장군 숫자는 73명(24%)에서 69명(21.6%)로 줄어들었다.

해군은 사관학교 출신 인사가 더욱 심각하다. 2007년 장군 56명 중 55명이 해군사관학교 출신, 1명이 비사관 출신이었으나, 현재는 54명 정원 전부를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해병대도 2007년 장군 14명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2011년 현재 장군 자리가 17명으로 3명 늘어났음에도 증원된 자리를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 가져갔다.

3군 중 가장 편중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공군. 공군은 2007년 영관급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은 75.8%이었으나 2011년에는 76.4%로 올라갔다. 장군도 2007년에는 61명 중 58명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2011년 현재는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했다.

신 의원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 숫자는 전체적으로 감축되고 있는데, MB정권 들어 유독 장군 숫자는 최소 22명 이상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 당시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숫자를 약 30명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또 “사관학교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다소 개선됐었는데, MB정권 들어 과거 퇴행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각 군의 사관학교 순혈주의는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국방부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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