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상황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청 수사국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등 6개부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수사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특별수사팀의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직된 특별수사팀은 향후 당시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교내 성폭력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솜방망이 처벌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의 유착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전국 155개 특수학교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내달 중 장애학생 생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7일 구성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의 운영계획도 집중 논의됐다. 복지부는 2012년 하반기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외에도 복지 법인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