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산업의 융ㆍ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 양상이 단일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됐다.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진정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과 기업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기업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하다. 전체 사업자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주요 선진국도 경쟁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29일 동반성장대책을 발표하고 ▷법적ㆍ제도적 인프라 확충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3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두발주, 부당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거래 시정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 정책을 전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