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월 80만원 한도)하고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월 65만원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성공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9766명으로 참여자의 31%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취업유지율 68.8%와 상당히 차이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측은 노동부가 지원금이 끊긴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유지율을 계산하고 있지만, 이를 정규직 전환 후 1년 지난 시점에 얼마나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31%로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또 정규직 전환율 또한 고용부가 발표한 85%와 달리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율을 전체 참여자를 기준으로 따질 경우 56%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고용부는 6개월 인턴기간이 종료된 사람 중에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의 비중으로 파악하면서 85%로 늘렸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용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3년 연속 예산을 계속 늘려왔지만, 이는 사업 위탁비를 포함한 중간관리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자 단체이지만, 민간취업알선기관도 34개(24.6%)나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에서도, 계열사에 사람을 채용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했던 민간 취업알선기관인 ‘J사’는, 청년인턴제 사업에서도 계열사인 ‘J시스템’에 취업을 시키고 위탁비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참여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지 않고, 6개월 인턴종료자 중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규직임에도, 지원금이 끊긴 6개월 후 절반 가까운 8천 여 명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위탁비 130억원이면, 연봉 2,400만원짜리 일자리 544개는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 고용센터를 강화할 계획은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예산은 줄이고 중간 위탁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 가는 현 고용서비스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 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