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시정연설서 호소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조만간 한ㆍ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우리 국회도 13일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 논의를 시작키로 하는 등 이달 중 처리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의 처리 시점에 맞춰 우리도 처리한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났다”며 “목요일(13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에서 비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ㆍ정ㆍ청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이달 중에는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문제를 언급하며 “통일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특히 통일재원 마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최근 2030년 남북통일 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8조~2836조원이 소요된다는 발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춘병ㆍ최정호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