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수노조 이후 달라지는 노동운동
뉴스종합| 2011-10-12 10:56
지난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운동에 변화의 새바람이 일고 있다. 과격한 정치 투쟁 대신 현장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새 제도에 의해 설립된 노조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500여 복수노조 가운데 430여 곳이 독립노조다. 상급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노동운동보다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합으로의 변신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한 노사분규도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까지 복수노조 시행 석 달간 전국의 파업 분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량 줄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기존 노조들도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의미다. 그대로 가다가는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알게 모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복수노조 설립의 ‘어용노조’ 논란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차별과 회유로 기존 노조를 와해하고 신규 노조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일부 운송회사들과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경북 구미의 전자부품업체 KEC 노조 등이 그렇다. 사측이 밀어주는 신규 노조가 대표성을 가질 때까지 각종 교섭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신고된 것만 이미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조 무력화 수단쯤으로 여긴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조의 변화는 기업의 내실 있는 협력으로 더 빨리,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을 서로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영자는 겸허한 자세로 노조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노노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얕은 수를 쓰다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십상이다. 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인정을 받아야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이 필수다. 기존 사용자로부터 받아오던 지원과 편의 등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 변화에 맞는 결의와 다짐이 필요하다. 또 노조 간부가 신규 채용과 부대사업 등에 신경 쓰는 비리를 없애야 한다. 분배 중심의 노조 활동보다는 생산협력을 이끄는 주체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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