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정상회담 성과·의의

韓 “아시아서 美역할 확대”

美 “한국 방위 흔들림없다”


경제대신 외교·국방장관 배석

펜타곤 탱크룸 이례적 방문


한·미 대북공조 한목소리

굳건한 안보동맹 재확인



［워싱턴=양춘병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샴페인은 경제(FTA)가 터트렸지만, 실속은 군(안보)이 챙겼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한ㆍ미 FTA는 미 의회의 신속한 이행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미완의 성과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양국 군 당국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결과물은 없었지만 두 정상으로부터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이명박),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보에 대해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오바마)이라는 ‘입도장’을 받아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이 대통령의 원칙주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를 버리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하며 한ㆍ미 대북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국내 정치권으로부터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요구받고 있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도 양국이 안보동맹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한 이튿날 워싱턴 소재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을 찾아 헌화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펜타곤 내 심장부인 ‘탱크룸’을 찾아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히 준비하고 대처하겠다”는 든든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 13일에는 단독 정상회담 배석자로 경제장관 대신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안보에 관한 양 정상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ㆍ미 양국이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통일한국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돼야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힌 대목에서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북ㆍ미 간 대화 무드 조성으로 한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한ㆍ미 간 대북 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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