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류법안 대책회의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마트·백화점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든데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 이중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며 “지난 11일에 이어 어제(13일) 금융위 관계자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낮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연 총매출 기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최고 수수료율도 대기업 계열 매장이나 골프장 등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중소 영세 상인들의 협상력을 높히는 방안도 나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 협상 시 협상력 부족으로 카드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정책 대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 가맹점들과 카드 회사 사이에서 금융 감독 당국이 적극 나서 협상을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 장려 방안도 거론횄다.

앞서 서울시장 선거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 13일 구로구의 한 기계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더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기업과) 같은 요율을 적용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카드 수수료율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