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구소 보고서
저임금·체불 젊은층 기피
고령자·외국근로자로 메워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견인해 줄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14일 ‘건설근로자 수급 상황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대책’보고서에서 “오는 2014년에 숙련인력 수요는 약 7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내국인 숙련인력의 공급은 약 68만 명에 불과해 약 10만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경우 숙련인력이 많지 않아, 외국인력의 도입으로도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기능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열악한 근로조건 특히, 저임금과 체불 임금에 의한 지속적인 젊은 층 진입 기피와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근로자 대체,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저가낙찰 관행의 결과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 12월 현재 40대 이상 구성비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59.0% 인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77.4%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의 약 95%가 팀ㆍ반장의 인맥을 통해 숙련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령화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숙련인력의 풀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후대책 부족ㆍ저임금ㆍ장시간 노동ㆍ체불 임금 등이 건설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기능인력의 연간 평균 임금소득은 약 2000만 원이고, 근로일수는 약 213일에 그쳤다.
한편, 최근 1년간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7%, 평균 체불 기간은 49.9일로 나타났고, 아예 떼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3%, 떼인 임금의 평균 금액은 약 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이 근로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심화, 임금유보 기간이 긴 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가족 생계비 걱정으로 잡념 증가 등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심 연구위원은 저임금 및 임금 체불의 원인에 대해 “외국인력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임금이 저하되고 근로일수가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이는 저가낙찰 과정에서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돼 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