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의 우려 속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지만 예상대로 유로존 위기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한 선언적인 대응방향을 밝히는데 그쳤다.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유럽의 손에 해법을 맡긴 것이다.

다만, 거시건전성 규제나 자본통제의 기준으로 기능할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소정의 성과다. 더불어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금융안전망의 확충이나 개발 의제에서 진일보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큰 성과로 꼽힌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이루는 통화스와프로 향하는 길을 연 것이다.

▶글로벌 재정위기 우려...유로존 해법은 EU에 넘겨져=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성과물 도출을 촉구한다”며 유럽의 현안을 유럽의 손에 맡긴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파격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안이 유로존 17개 회원국에 의해 승인된데 이어 5개 안팎의 굵직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유로존 해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을 현재 수준에 육박하는 만큼인 3500억달러 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미국, 영국 등이 반대하면서 필요성만 인정하고 향후 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하나로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합의했지만 세부 방안은 칸 회의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중국 위안화 편입을 염두에 둔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확대 방안도 칸 회의 때 마련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또 G20은 국가채무 리스크, 금융시스템 취약성, 약화된 성장세 등 세계 경제가 당면한 하방위험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해법으로 선진국에 대해선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화 추진이라는 과제가 떨어졌고, 신흥국에겐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경기 복원력 강화가 주문됐다.

▶자본이동관리 가이드 라인 주목, 통화스와프 기반도 마련= 통화제도에서는 자본이동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 성과로 꼽힌다. 선진국이 돈을 풀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피해를 우려한 신흥국 입장이 수용된 것.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대응이 거시경제정책-건전성 규제-자본통제 등 ‘순차성’이 강조되던 것에서 동시 처방이 가능하도록 ‘동시성’을 허용하고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통제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국가 형편에 따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재량권이 주어진 점도 중요하다. 다만, 자본통제에 대해선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급격한 외자 유입을 막으려는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거시건전성부과금이 다시 한번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외국인자금 유입이 두드러진 채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의 제약 탓에 고민하던 정부로서는 규제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OECD는 G20의 논의에 따라 자본자유화규약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방안도 진일보했다. 프랑스 칸 회의까지 IMF가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한데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단기 유동성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우리측 주도로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3탄에 해당한다. 특히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우리측 대표단 관계자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중앙은행 간 스와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