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4.6%, 인도네시아 -21.5%, 한국 -21.4%, 대만 -19.7%, 필리핀 -16.0%, 인도 -13.8%.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로 날개 없이 추락한 지난 8월2일부터 반등 국면으로 접어든 10월5일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등락률이다. 8월 이후 국내 증시의 낙폭이 가장 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릴 때 더 내리고 오를 때 더 올라 ‘체감낙폭’은 가장 컸다.

이유는 우리 증시에서 장기투자 성향의 국내 투자자 비중이 낮은 반면, 비중이 30%가 넘는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상황에 따라 돈을 수시로 넣다 빼는 데서 비롯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커진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시장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 요인이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국내증시의 불안 요인을 짚어보고 변동성을 낮출 방안을 살피고자 ‘증시 불안, 이게 문제다’ 시리즈를 △내부 방어력을 높여라 △외국인 투자의 질을 바꾸자 △투기판 된 파생상품시장 고치자 등 총 3편에 걸쳐 게재한다.



외부 충격에 대응해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자금의 금융투자 비중을 높여 내부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장기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일종의 시장 방어시스템 구축작업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들이 주식을 직접 ‘단타’ 매매하다보니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안은 장기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투자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들의 1~2년 짜리 예금투자를 장기펀드 투자 등으로 돌려야 한다. 개인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장기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 조정 국면에서 연기금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증시의 방어력도 높이고 연금의 수익률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박태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캐나다연금제도는 2011년 중반 발생한 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시장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과 개인 등의 단타성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관련 세제의 원칙을 거래중심에서 차익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와 관계없이 거래만 발생하면 세수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잦은 거래를 유발시키고, 작은 수익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증시 장기투자 문화 형성에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우리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주식시장이 안좋으면 세금이나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을까봐 세정당국은 거래기준 세금을 선호하고 있다. 차익에 대한 과세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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