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0~21일 이틀간 회원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예산군 덕산리조트에서 ‘지방자치 20년!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이란 주제로 민선5기 2차년도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모임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앞으로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12일에는 여야 정당대표를 방문,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연대서명을 한 서명부를 전달한바 있다.

이들은 또 그동안 5차례의 민선자치를 해오면서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의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과 관련, 매년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신규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취득ㆍ재산세의 감소로 지방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인상과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보강 대책을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군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강현욱 추진위원장을 초청,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배경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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