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정부가 생활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늘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심공원, 놀이터 등 2799곳에 CCTV 등 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올해보다 78억원 많은 445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230개 시ㆍ군ㆍ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여대를 통합 연계할 계획이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715곳을 정비하는데는 421억원이 할당됐다.

경찰청의 ‘SOS 원스톱 국민안심 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개년 일정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내년에 한꺼번에 380억원을 책정했다.

위급한 상황에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로 112신고센터에 연락하면 주변에 있는 경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설명하는 등 특히 신경 쓴 부분이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급경사지 정비 예산 170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술연구 개발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이 23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모두 34조3764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816억원(8.7%) 늘어나게 짜여졌지만 이는 대부분 지방교부금(2조8723억원),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2441억원), 인건비(124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고 사업비는 1474억원 줄었다.

내년도에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은 지난해 7∼8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455억원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구축 등 유지관리 비용 108억원,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설계비 등 82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21억원 등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