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24일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국제회의에서 전세계 석학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통합정책과 동반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여성경제활동 참여제고,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조화 등이 주요 제언이었다. 아울러 두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만큼 금융세계화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유사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파베즈 핫산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학교 교수, 리차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 배리 와인개스트 스탠포드대 교수 등 저명한 국내외 석한들이 참여했다.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이 필요하다=이제 벤치마킹의 시대는 지났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선진국을 벤치마킹했지만, 이제는 현실적 여건과 제도적 유산을 반영해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영국 블레어 정부의 ‘제 3의 길’, 네덜란드의 ‘조합주의’,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량이 미약한 초창기에 모방과 응용이 유용하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독자적인 사회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들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혁신 장려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회적 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사회통합 정책 시급하다=높은 교육수준과 잠재력을 지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30대 여성이 보육부담에 따라 직장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경제활동 참여율은 유지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보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 하락과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유연 근무제를 택해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가를 확대하면서 여성인력 승진에 대한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OECD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중년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방지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해야=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진행된 금융자유화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변동성 증가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 효율 제고에 따른 편익은 크지 않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강과, IMF 활용,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제금융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은 “기존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장ㆍ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은 생산활동의 조율과 기술혁신에 있어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당내부거래, 기술유용, 경쟁 제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경제 효율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지적재산권과 경쟁을 강화하고 유통망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 창조적 파괴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