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명실 공히 국유재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비축토지와 유휴행정재산 현장조사 등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조달청은 올해에는 예산 및 인원 보강에 이어 새로운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대폭 이임 받았다.

조달청은 올해 10월부터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관리주체가 없는 국유지에 대한 중앙관서의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견제시, 사업구획 범위내 공공용지의 무상귀속 협의, 청사ㆍ관사 등의 신축관련 토지·건물의 조사,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 등을 신규로 위임받아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업무 전담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국유재산 기획조사과를 신설해 2개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에도 국유재산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이 새로 위임받은 국유재산현황조사 업무는 관리청이 유휴재산을 과다보유 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이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감안, 매년 유휴재산을 보고 받아 필요한 기관이 제때 국유재산을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토지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중앙관서 지정업무는 미등록 토지, 은익재산, 상속인이 없는 재산, 둘이상의 관리청이 서로 관리하지 않으려는 재산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소관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한 것이다. 이밖에 그동안 지자체 등 각 관리청에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이 있어 관리미흡으로 무상양여율이 증가해 왔으나 조달청은 앞으로 지자체 등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전에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공부, 사업계획서 등을 분석해 무상귀속 대상여부를 통보한다.

‘보존’에 치우쳤던 기존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이 ‘활용’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업무영역 확대는 국유지 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전채 국토면적의 24%, 서울시 면적을 37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 이다. 그동안 행정용도로 사용치 않는 국유지의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고 무상사용과 양여도 매년 증가하는 등 그동안 국유재산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않았기 때문이다.

조달청 김대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조달청은 그동안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현장조사용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유재산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06년~2010까지 비축 토지 260필지를 조사하고 66필지를 매입했으며 최근 3년간 각종 개발 행위에 포함된 무상귀속협의를 위해 필요한 4000여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6000여 필지의 유휴행정재산을 조사해 각 부처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용도폐지 시킨 바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