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26일(현지시간) 밤샘 회의 끝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이 위기 해법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도미노부도 사태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정상회의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과 미국 등 각국 증시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크게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FSF 증액 논의 활발, 주가 급등=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그리스 국채손실률(헤어컷) 확대, 은행자본 확충 등이다.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조치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EFSF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한 것. EU는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EFSF의 자금 운용 여력을 4~5배로 늘릴 것이며, 이는 자금을 약 1조유로로 늘리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EFSF 자금은 이미 대출 또는 예정인 것들을 빼면 2500억유로 안팎만 운용 가능하다. EFSF 증액을 위한 행보도 가시화됐다. 당면과제는 기금조달을 어떻게 할지 여부. 유럽은 벌써부터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부국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다.

28일 클라우스 레글링 EFSF 총재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EFSF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합의로 그리스 부도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가라앉았다. 그리스 국채손실률이 50%로 높이면서, 유럽 은행들이 그리스가 갚아야 할 빚의 절반을 사실상 탕감해 줬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도 이번 합의에 화답했다. 유럽 각국과 미국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2~5% 가량 올랐다.

▶각론 혼란 여전=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로존 구제금융 재원인 EFSF를 1조 유로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떻게 늘릴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그리스 채권에 대한 손실률을 50%로 높였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IMF는 제외돼 결국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민간 은행권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들 나라가 강도 높은 긴축안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정정불안이 극심해 이 역시 불투명하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