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총리, 상의 조찬간담회

김황식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두될 수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1일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에 반하는 포퓰리즘이 강력히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가도 충분히 포퓰리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채무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을 유지하되,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통합이라는 큰 그림 아래 일자리 창출ㆍ복지ㆍ재정균형ㆍ상생협력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아직도 만연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고용 없는 성장, 생산공장 중국 이전 등은 우리 경제에서 개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대우가 남아 있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법적 절차보다는 힘으로 싸우려는 행태 또한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라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토론을 계속해도 모두 자신만의 이념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