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민주요구 99% 수용 양보없다”·野 5당, ISD 폐기요구 배수진…외통위 전운 고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31일 민주당 등 야권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없이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안을 99%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면서 야권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ISD 폐기를 관철시키지 않는 한 한ㆍ미 FTA 처리에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만큼 비준안 처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한ㆍ미 FTA 비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재재협상을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남은 것은 국민들께 FTA 찬반을 분명히 해 역사에 남기고, 내년 총ㆍ대선에서 심판받고, 만약 그들(야권)이 주장한 대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 정권하에 재재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해온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또 중소기업 등 ISD에 따른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ISD 절충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책의 하나로 투자자가 제소를 하기 전 우리 측과 사전 상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야정) 합의문에 ISD (절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