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위험요인은…
기업 역차별 정책 봇물 예고
정치권 싸움에 법안도 낮잠
포퓰리즘 덫에 걸려 디폴트 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 일대에 ‘재정위기’라는 태풍의 눈이 형성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도 ‘저상장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치며 사실상 4% 성장은 수포로 돌아갔고, 물가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곳간은 비어가고 부채는 쌓여가는 등 산업계가 전형적인 부실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이미 3분기 실적발표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곤 주요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전체적으로 불황의 기운이 짙게 드리운 상태다.
문제는 이 모든 태풍의 근원인 그리스 포퓰리즘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재계에서는 10ㆍ26 재보궐선거에서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도 수도 서울을 내준 여당이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 진보세력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그토록 외쳤던 경제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될 것이란 예측도 따르고 있다.
재계의 고민 중 하나는 ‘민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법안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고용을 늘리는 것과 내수를 촉진시키는 것 모두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큰데,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기업 옥죄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가 “기업 옥죄는 포퓰리즘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지만 그 말을 믿는 기업인은 없었다.
서민정책에 밀려 지속적으로 표류해온 경제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다. 이는 올해 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법안이지만 결국 세제개편안에서 감세 철회라는 철퇴를 맞았다.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년간 정체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기업들은 미 국회 비준에 따라 한ㆍ미 FTA에 대비한 내년도 경영계획을 짜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치권은 소모전만 계속하고 있어 기업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