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0년 이후 822억弗 적자


교육·관광 국제경쟁력 제고

물류·의료 수출 육성해야

만성 적자로 한국경제의 취약 요인이 된 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앞으로도 힘들 전망이다.

연간 100억달러가 넘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1년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822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2008년 57억3000만달러, 2009년 66억4000만달러, 2010년 112억3000만달러 등 최근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런 경제개방으로 내수시장에만 기대던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틈도 없이 해외와 경쟁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 등 수출주도형 경제국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품수지는 흑자, 서비스수지는 적자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상품수지 흑자폭이 서비스수지 적자폭보다 훨씬 크다. 서비스업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도 지나치게 높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기술수입의 43%에 불과하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의 막대한 적자를 운송과 건설 부분에서 일부 만회하는 구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과 운송 분야가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재정부는 “해외건설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찍은 후 감소세고 운송은 호황기 운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와 교육, 관광 등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R&D 투자 효율화와 기초과학교육 내실화를 통해 기술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서비스업 시장의 경쟁적 산업구조 확립 ▷ FTA 등 국가간 협정의 확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금융조달체계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KDI는 물류와 의료, 전력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